미뤘던 이용약관
알고는 있었지만 미뤄뒀던 이용약관
어떻게 써야하는지, 얼마나 잘 써야하는지 알아보았다.
약관이라는 것은, "여러명"과 "계약"할 수 있도록 "사전"에 작성된 문서.
(업자에 의해 합의없이 사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면 효력을 무효화 당할 수 있다.)
(어짜피 유효성 판단은 나중에 할 거면은 왜 사전에 작성해야하는지랑 얼마나 내가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.)
그래서 써야되나? 어짜피 안 읽는데..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
https://platum.kr/archives/171995
[법무법인 비트 칼럼] 이용약관, 대충 하면 안 되나요?
platum.kr
이용약관의 경우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다.. 나중에 무력화 당하더라도 구색이라도 잘 맞춰놔야 쓸데없는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.
하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에는 심각 !
작성해야 되는 약관의 종류
내가 작성해야 하는 약관의 종류는,
1. 이용약관 :
2. 개인정보처리방침 :
참고할 사이트
1. 개인정보보호방침 :
1.1 개인정보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: https://www.privacy.go.kr/front/per/inf/perInfStep01.do
- 방문시, 예문이 담긴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.
1.2 마켓컬리 개인정보보호방침 : https://www.kurly.com/user-terms/privacy-policy
- 하려고하는 서비스랑 비슷해서 참고할 계획
1.3 (강추) 로폼 : https://doc.lawform.io/autodoc/read/78
- 귀찮으면 돈주고 작성할 수도 있다 ! 각 문서별 1회 무료인 것 같다.. 우선 문서 하나를 다운로드했는데 현재 도메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나머지는 도메인 정해지고 출력하려고 한다.
2. 이용약관
1.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: https://www.ftc.go.kr/www/cop/bbs/selectBoardList.do?key=201&bbsId=BBSMSTR_000000002320&bbsTyCode=BBST01
- 나에게 맞는 업종을 골라서 작성하면은 된다. ( 디지털 콘텐츠 이용 표준약관)
1.2 (강추) 로폼 : https://doc.lawform.io/autodoc/read/78
- 귀찮으면 돈주고 작성할 수도 있다 ! 각 문서별 1회 무료인 것 같다.. 우선 문서 하나를 다운로드했는데 현재 도메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나머지는 도메인 정해지고 출력하려고 한다.
1.3 (강추) 체크리스트가 잘 마련되어 있다. : https://m.blog.naver.com/lawfit/221393313697
- 작성 후 한 번 대조해보자
결론
개인정보처리방침.. 좀 무섭다..